Daily Life/기타공부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2022.4.14)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체계 개편 ③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지급입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로,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기존 제도보다 수수료가 절반 가량 싸다는.. 2022. 4. 27. 공기업 직원의 신분 공기업이 지닌 공공적 성격과 기업적인 성격 때문에 공기업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또는 일반 민간기업체의 사원과 같은 신분에 속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중에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정부 기업의 경우 그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즉 투자기관의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1938년 이전까지는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1938년에 이르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해당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 2022. 3. 19. 공기업의 인사 기구 공기업 인사 관련 기구 공기업 임원의 인사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파행인사를 종식시키려는 목적에서 1999년 2월의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중심은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장에게로 모아졌으며, 종전에 사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던 집행간부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경영평가를 통해 임원의 인사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장추천위원회 ⑴ 목적 정부는 그 동안 주무부처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 오던 공기업의 사장에 대한 인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22. 3. 19. 공기업의 인사 관리_임원의 임용 임원은 공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공기업의 경영 및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임원의 수나 명칭, 임기 등이 다를 수 있으나,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서는 임원을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1. 임원의 선임방법 ▶ 한국의 선임방법 한국의 경우 임원 등 공기업의 인사관리와 관계되는 법으로 1962년 8월에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공기업 임원의 명칭, 임명방법 등이 다원화되어 있었다는 점과 예산상의 통제 결과를 초래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973년에 새로이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인사분야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원의 명칭이나.. 2022. 3. 1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