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지도이념

서론,

지방행정의 지도이념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의 하나의 원칙, 가치, 이념, 철학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 합법성, 합목적성, 효과성, 개별성,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이 있다. 본론에서 다음을 논하겠다.

 

본론,

첫째, 민주성이다. 쉽게 민주주의를 말한다. 주민의 의사존중과 참여가 있는 책임행정을 통해 한다. 이것은 지방분권화를 가져오고 주민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책임정치로 공무원이 주민을 책임지는 것이다.

두 번째, 공정성이다. 주민복지서비스나 법 집행을 등을 평등,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인간가 시민권리선원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천명하고 누구나의 평등, 공정성을 가져왔다. 공산주의 분위기가 약간 풍긴다.

세 번째, 신뢰성이다. 이는 믿음을 말한다 공자가 정치근본에 대해 말하길 족병, 족식, 백성들의 믿음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민심, 즉 믿음이다. 정신적인 교육으로 의식구조, 가치관 변경하여 뭉칠 수 있고 나라를 믿게해야 한다.

네 번째, 합법성이다. 법에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란 것이 모두다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합법성이란 법의 지배를 말한다. 행정을 법에 의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다섯 번째, 합목적성이 있다. 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효과성이다. 쉽게 말해서 목표달성도를 말한다.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일곱 번째, 개별성이다. 지방행정중 지방(지역)이 가지는 개별성, 다양성을 말한다. 지방행정을 다원적으로 하고 다각도로 개별성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개별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덟 번째, 합리성과 능률성이다.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최서 세금을 최대의 서비스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현대 행정의 요구를 충족한다.

아홉 번째, 생산성이다. 경영성을 말한다. 사람의 시간을 수량적 산수로 계산한 것이다. 경영 마인드를 가져라.

 

결론,

과연 지도이념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최상위 목적은 민주성과 합법성이고 상위목적은 공정성, 신뢰성이다. 상위목적은 공정성, 신뢰성이다. 하위목적은 개별성이다.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합목적성과 효과성이 있고 수단 관련성을 가진건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이 있다.

지방행정의 연구방법

 -> 사례적 접근방법

 

①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전체조사를 할 수 없을 때 좋다.

   집중적 연구를 통해 실패를 정책에 활용한다. 정책 결정 과정분석에 유리하다.

② 집중적 연구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③ 실패를 있는 그대로 파악함으로 정책에 활용한다.

 

 -> 이점은 결정과정 분석하는데 유용하다.